학습비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