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의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사전신고 가능)
  • 1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함(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제외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함
  • 국가에는 국립대학교(단,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 제외)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산하기관 제외)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 후 증빙 자료와 함께 기획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외부강의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 신고, 반환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 신고, 반환 의무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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