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8402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안내

수정일
2024.06.13
작성자
법학과
조회수
45
등록일
2024.06.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64


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공고

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대회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6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대회 개요

 

(목적) 전국의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 기회 마련

 

(주최·주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삼성전자, SK Telecom, KT, 스캐터랩, Meta, 한국인터넷진흥원

 

(참가대상) 참가 신청 마감일(’24.7.17.) 기준으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 종사자 제외

 

(선발부문) 전국 대학()생 부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추진방식) 예선(1, 서면심사) 본선(2, 변론경연)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문제 공개 및 접수

’24. 6. 12.() ~ 7. 17.()

 

예선 심사

’24. 7. 19.() ~ 7. 25.()

 

예선 심사 결과 발표

’24. 7. 26.()

통과팀에 한해 개별 통보

멘토링 운영

’24. 7. 29.() ~ 8. 5.()

 

일반참관인 모집 및 발표

’24. 7. 8.() ~ 7. 19.() / 7. 26.()

본선 대회

’24. 8. 13.() 13:00 ~ 18:00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안내 예정


 

2. 참가 신청 및 예선

 

(신청기간) ’24. 6. 12.() ~ 7. 17.() 18:00까지

 

(신청방법)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kr)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pipccourt@gmail.com)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 >

작성 기준 : 휴먼명조 글씨체, 글자크기 15 포인트,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여백 : 20mm, 아래 15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작성 분량 : 준비서면당 15페이지 내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자 전원의 재학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준비서면(원고, 피고 모두)

제출서류를 팀이름_제출일자.zip로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 최강변호_240612.zip)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서면구성의 체계성, 적용법리의 적정성 등


 

3. 본선

 

(일시) ’24. 8. 13.() 13:00 ~ 18:00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참가대상) 부문별 예선 성적 상위 각각 3

 

(경연방식) 팀별 30분간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론 경연

 

- 예선심사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주요 주제 및 이슈를 선정하여 30분 내 구성할 것

 

팀 내에서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분담하여 변론

본선 경연 순서는 개최 전 추첨을 통해 결정

 

(심사위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7) 및 일반인 배심원(10)

 

(심사방법)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80%)와 일반인 배심원 점수(20%)를 합산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선평가 결과 미반영)

 

- 제출된 서면, PPT 등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여 변론 진행 등을 평가

 

(심사기준) 문제의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일반교양 등

 


4. 시상 및 특전


 

대학()

법학전문대학원팀

대 상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300만원 이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300만원 이내)

최우수상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200만원 이내)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상 및 부상 200만원 이내)

우수상

1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및

부상 100만원 이내)

1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및

부상 100만원 이내)



5. 참고 사항

 

세부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대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참가 신청한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예선 통과 후 중도 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본선 대회에는 차순위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등급별 시상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팀 또는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동일 대회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본선 중 촬영된 사진, 영상은 홍보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02-6138-2224, pipccour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