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2779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

수정일
2022.03.23
조회수
38
등록일
2022.03.23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허용금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주요판례집(2021)이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례집 제작("20.4.)이후 선고 결정된 판결·결정례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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