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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

논문 심사 및 인사 평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금지 안내

수정일
2022.03.23
조회수
31
등록일
2022.03.23

 • 논문심사를 받는 학생과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교수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해임·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사평가기간 중 피평가자와 평가자간의 음식물·선물 수수행위 또한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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